법령 도시계획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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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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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홍익 1 청안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우리 1 정현 1 길도 1 길상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안동일 3 유재방 2 곽창욱 2 김철우 2 안이준 2 한기준 2 문인구 2 서윤학 2 임호 2 윤승영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86569 판결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3-13752, 2014. 3.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7년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8]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6년

5.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7. 대법원 2004. 12. 9. 자 2004아2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2003년

8.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324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2구합14850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9,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도시계획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공2000.5.15.(106),1073]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98헌사98, 1999. 3. 25.
  직접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직접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3195 판결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9.3.15.(78),493]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8년

18.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24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88;공1998.10.1.(67),239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칙

1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8.6.1.(59),151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공1997.11.1.(45),330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2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0.1.(43),29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528, 1997. 7. 25., 각하
  손실보상이행청구등
   손실보상이행청구
   도시계획법

23.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59, 1997. 4. 25.,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안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취소청구
   도시계획법

1996년

25. 서울고법 1996.10.30 선고 96구16546 판결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3920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6.5.15.(10),141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5년

27.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5]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8.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6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59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법

30.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43]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1994년

3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34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94.01.19 선고 92구27401 판결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93년

3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공1993.4.1.(941),990]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2년

34.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809 판결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공1993.2.15.(938),630]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
   도시계획법

3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12.15.(934),3242]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0.15.(906),24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3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794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집39(3)특,651;공1991.10.15.(906),2449]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38.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공1991.10.1.(905),2369]
   진정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91. 7. 10. 선고 91나8380 제4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15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법

1990년

40.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61;공1990.5.1.(871),8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4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05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4.1.(869),622]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2936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49]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4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6.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
  [손해배상][공1987.9.1.(807),1289]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48. 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7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22]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49.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50.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5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3년

5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5)특,197;공1983.12.15.(718),176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54. 서울고법 1983. 7. 19. 선고 82구2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82년

55.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82.10.15.(690),882]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6.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5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5.15.(680),4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81년

5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공1982.2.1.(673),144]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80년

58.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9. 서울고법 1980. 2. 14. 선고 79나32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0민(1),137]
   계약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60.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누4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27(3)행,14;공1979.12.15.(621),123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6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72;공1979.7.15.(612),1193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시계획법

1978년

6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집26(3)행,187;공1979.4.15.(606),11702]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75년

63. 서울고법 1975. 2. 28. 선고 74나65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5민(1),7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1974년

64.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2(3)행,46;공1975.2.15.(506),82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65. 광주고법 1974. 1. 11.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3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1년

66.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0나219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1민,31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0 판결
  [세목공고처분취소][집19(1)행,073]
   세목공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68년

68. 대법원 1968. 12. 6. 선고 68누184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6(3)행,060]
   환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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